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이유

❍ 법원 정무직공무원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윤리감사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위원장의 임명, 권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후보자 적격 여부의 심사, 추천 후보자 수, 의결 절차, 추천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추천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의 비공개, 전·현직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20호                                 2020.  9. 24. 결재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원 정무직공무원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윤리감사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원 정무직공무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정무직공무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2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아닌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하 “응모자”라 한다)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무직공무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제8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74